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진행

[경기도=황규진기자]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이 노동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노동권찾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26일부터 16명의 마을노무사들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현재까지 13개 사업장 108여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해왔다(2021511일 기준).

지금까지의 상담 결과, 시군 콜센터 민간위탁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위탁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정보가 없어 임금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상담 콜 수에 따라 성과급을 매기는 바람에 화장실 갈 틈 없이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임이 확인됐고, 특히 코로나19로 각종 민원상담이 폭증해도 인원 확충이 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근속수당, 직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노동계약도 겨우 1년 단위로 맺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설일용 용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중간 소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 정확한 진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몰라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530일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수탁 도급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계약만료 갈등, 휴게시간 공짜노동 등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파견용역 집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은 중간착취가 만연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양극화를 해고하고 노사가 상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생계가 달린 임금이 과도하게 중간착취 없이 잘 지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개인 신상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걱정 말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명세표 노동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4635)에 신청,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