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 등 “조세연 보고서 비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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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4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3,066억원, 2018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2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천시의회, 청소년 자치기구 학생과 함께하는 청소년 의정교실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손세화 의장, 송상국 부의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박은애 장학사, 유재연 포천시청 교육지원과장, 김운상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최주연 청소년활동 팀장, 포천시 청소년 자치기구 학생 9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정교실에 참가한 포천시 청소년 자치기구 학생들은 포천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인고, 동남고, 송우중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청소년참여 예산제 도입과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포천시 주민참여 예산제(청소년 참여포함)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안건 심의 및 표결 등이 이어졌다. 손세화 의장은 “학생 여러분이 의장과 의원이 되어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체험의 장으로써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건전한 민주적 토론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내달 9일부터 17일간 온라인 진행” [가평=황규진 기자]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한 제17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장장 17일간의 축제 프로그램과 참여 아티스트들을 확정했다. 1차 라인업에 발표 되었던 아티스트들을 포함한 24팀의 국내 아티스트들과 함께, 매년 페스티벌이 열렸던 자라섬부터 음악역1939, 가평 내 각 읍면을 찾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내 재즈신 및 지역과 “상생”하는 한편, 코로나로 상처 입은 재즈팬들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지난 5월, 많은 관계자들과 연주자들의 격려 속에 자라섬 온라인 올라잇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새로운 온라인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풍랑 속에서 문화예술계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지난 4개월 동안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축제가 나아갈 바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기존의 오프라인 축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화적 접점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우선 3일간 진행되었던 축제를 17일로 늘리고, 7일 동안의 라이브 공연 송출과 10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