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지난10월11일(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양수발전소의 지역 주용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정책실효성 증진] 섹션에서 ▲김규호 교수(경주대)가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박병식 소장(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는 『정부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감리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장인봉 교수(신한대) ▲이석민 교수(수원대) ▲명성준 교수(경상대) ▲홍성만 교수(안양대)가 토론했다.

김규호 교수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배출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용수확보 확대 및 지역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양수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적 요소, 기술적 요소 및 정치적 요소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양수발전소 소재지역인 청평, 무주, 예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양수발전사업 만족도는 72.03점이며, 양수발전소는 안전(93%)하며,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91.8%)하며, 특히 양수발전사업은 주변지역 경관개선(86.2%), 기반시설 확충(85.7%), 지역홍보(83.7%)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9년 신규 양수발전소지역은 건립 기간동안 영동군에 생산유발효과 1,350,46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6,777명, 소득유발효과는 246,273백만원이고, 포천시는 생산유발효과 1,689,385백만원, 고용유발효과 7,982명, 소득유발효과는 291,591백만원이고, 홍천군은 생산유발효과 1,257,289백만원, 고용유발효과 7,474명, 소득유발효과는 268,613백만원이 산출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부지선정에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제시했다.

박병식 소장은 정부업무평가가 주로 사후평가이고 기관평가로 되어 있어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감리의 성공사례로 한수원 양수발전소의 신규부지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부지선정공모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부지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 보완해 줌으로서 부지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서 소개하고, 2018년도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해 프로그램, 지원예산, 추진주체, 정책대상자, 사업관리, 사업성과의 정책감리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감리가 시행되었다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크게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정책감리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장인봉 교수는 양수발전소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공익과 사익의 조화, 수용지역 외곽 지역주민의 피해보상, 시민과 소통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이석민 교수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체계에 성과지표 설정 등의 한계가 있지만 정책감리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업무부담, 평가의 중복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명성준 교수는 양수발전소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정책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준문제, 정책집행의 대상범위, 정책감리항목의 적절성, 감사와의 차별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홍성만 교수는 정책감리가 좋은 접근이지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책감리의 책임성 문제와 감리대상과 범위 및 기준의 타당성, 정책집행자와의 단합문제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호 교수는 “양수발전소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수원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과의 소통 및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가 잘 규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병식 소장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총괄평가와 기관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부족하므로 정책감리를 도입한다면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